사진=B-2 스텔스 폭격기[nationalinterest.org(갈무리)] 

미국 국방부는 2026년 1월 23일 발표한 '2026 National Defense Strategy'에서 북한의 미사일이 핵무기로 한국과 일본을 타격할 수 있다고 평가하며, 한국이 북한 억지의 주도적 책임을 맡아야 한다고 밝혔으나, 2025~2026년 이란 핵시설 타격 등 고강도 작전 사례를 통해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징벌적 대항조치를 시사했다.

2026 NDS는 북한(DPRK)의 노후 재래식 군대가 침공 위협을 유지하나, 미사일 부대가 한국(ROK)과 일본 내 목표를 핵 및 대량살상무기로 공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North Korea’s missile forces are also capable of striking targets in the ROK and Japan with conventional and nuclear weapons as well as oth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이라는 문구는 북한 핵 능력이 미국 본토까지 위협한다고 명시하며, 단순 선언을 넘어 실질 대응을 암시한다. 이러한 문구는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NDS에 따르면, 한국의 높은 국방비 지출과 의무병제로 북한 억지의 주요 역할을 맡을 수 있으며, 미국은 "critical but more limited U.S. support"로 전환한다. 이는 한미동맹 재편으로, 북한 위협을 한국 주도로 관리하되 미군은 글로벌 타격 능력을 유지한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America First' 원칙 반영으로, 북한 핵 확산 저지에 군사적 옵션을 배제하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이 전략의 실현 사례로 2025년 6월 '오퍼레이션 미드나이트 해머'를 꼽을 수 있다. 미군은 이란 핵시설 포르도·나탄즈·이스파한을 B-2 폭격기와 GBU-57 벙커버스터로 파괴, "완전히 obliterated" 선언했다. 이는 핵 협박에 외교 대신 군사적 제거를 선택한 사례로, 북한 핵시설에 유사 적용 가능성을 시사한다. DIA는 복구 지연 효과를 1~2년으로 봤으나, 미측은 핵 확산 저지 의지를 강조했다.

2026년 1월 '오퍼레이션 앱솔루트 리졸브'는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생포 작전으로, 미 특수부대가 '패턴 오브 라이프' 분석을 통해 최소 피해로 성공했다. 국제법상 주권 침해 비판에도 미국은 자위권과 국내법 집행으로 강변, 반미 정권 제거를 '트럼프 코롤러리'로 규정했다. 이는 북한 김정은 체제에 대한 생포·압송 옵션을 암시하며, 국제법 국가책임을 무력 사용으로 대체하는 접근이다.

2025년 3~5월 '오퍼레이션 러프 라이더'는 예멘 후티 반군에 1,000개 목표 타격으로 미사일·드론 능력을 69%·55% 감소시켰다. '징벌적 억제'로 적 의지를 꺾은 이 작전은 북한 미사일 발사 시 지속적 항공 타격을 예고한다. 미군 사상자 없고 부수 피해 최소화는 한반도 적용 시 정밀성을 강조한다.

이 사례들은 2026 NDS가 국제법상 북한 국가책임을 군사적 실현으로 추구함을 보여준다. 유엔헌장 2조4항 무력 사용 금지에도 미국은 자위권(51조) 주장으로 정당화, 주권 침해 비난을 '힘의 우위'로 무시한다. 한반도 위기 시 핵시설 타격·지도자 제거·지속 억제가 예상되나, 한국 주도 억지로 미 개입 한정될 수 있다.

2026 NDS와 작전 사례는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강경 대응을 예고하나, 국제법 준수와 동맹 균형이 과제다. 한반도 안정 위해 한국 자강 노력과 미 협력이 필수적이며, 이 변화가 평화적 해결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끝으로, 이번 미국 국방부의 2026년 국방전략 보고서에서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이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은, 최근 북한의 핵전력 강화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경고이다.

자료=[lawfaremedia.org(갈무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D-Day 국가행사에서 추모사를 말하고 있다.(2025. 12.19.) [Inside Trump's Second-Term National Security Strategy | Lawfare(https://www.lawfaremedia.org/article/inside-trump-s-second-term-national-security-strategy)]

[보도출처= 미국 국방부 2026 NDS보고서] 및 AXINOVA R&D 외교안보연구소 연구 보고서 등

기자=최득진 주필[법학 박사, 전 대학교 교수, 외교안보 평론가, AXINOVA 연구원(R&D)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