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 2026년 1월 26일, 한국산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전격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7월과 10월, 양국 정상이 합의했던 '역사적 무역 협정'이 한국 입법부의 태만으로 인해 사실상 파기 위기에 처했음을 의미한다. 본지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한미 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이재명 행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심층 보도한다.

약속된 15% 철회와 25% 고율 관세 부활... 신뢰 무너진 한미 통상 관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을 통해 한국 입법부가 미국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한국 입법부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 목재, 제약 및 모든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선언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경제적 압박을 넘어, 이재명 행정부 출범 이후 쌓아온 한미 간의 신뢰가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시사한다. 미국 측은 협정 체결 직후 관세 인하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며 성의를 보였으나, 한국 정부와 국회는 이에 상응하는 입법 절차를 차일피일 미루며 '무임승차'식 태도로 일관해 왔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산업은 물론, 신성장 동력인 바이오·제약 분야까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다.

'경주 선언'의 허상과 입법부의 직무유기... 6개월간 방치된 '한미 전략투자특별법'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역사적 합의'는 2025년 7월 30일 첫 합의에 이어, 10월 29일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당시 경주에서 재확인된 바 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 대미 투자와 미국의 관세 인하를 맞교환하는 파격적인 딜에 합의했다.

그러나 합의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한국 국회는 관련 입법인 '한미 전략투자 관리 특별법'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했다. 이재명 행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내 이견 조율 실패와 국내 정치적 이슈에 매몰되어 국가 생존이 걸린 통상 현안을 뒷전으로 미뤘다.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동맹국과의 국제적 약속을 가볍게 여긴 결과가 결국 '관세 폭탄'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다.

이재명 행정부의 안일한 정세 판단... 국익보다 당리당략 앞세운 외교적 참사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이 이재명 행정부의 '전략적 무능'에 있다고 입을 모은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주의(Reciprocity)' 원칙과 신속한 실행력을 간과한 채, 과거의 지연 전술이 통할 것이라 믿었던 행정부의 오판이 참사를 불렀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재명 행정부는 미국 내 정치 상황과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충분히 분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지지층의 눈치를 보느라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입법 드라이브를 걸지 않았다. 이는 국가 경제의 백년대계보다 당장 눈앞의 정치적 득실을 우선시한 결과다. AXINOVA R&D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관세 인상은 한국 거시경제 전반에 걸쳐 하방 압력을 가할 것이며,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들의 줄도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이노바저널 최득진 주필 논평]

정치는 국내용일 수 있으나 외교와 통상은 생존의 문제다. 이재명 행정부는 "미국 측으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식의 변명으로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행정부와 입법부는 정쟁을 중단하고 즉각적인 특사 파견과 협정 비준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더 이상의 안일함은 대한민국 경제의 파국을 의미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