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법무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과 협력해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학생들의 헌법 이해와 비판적 사고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이는 교실의 정치화와 중립성 훼손이라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교육부의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은 헌법 가치 중심 시민 역량 함양, 현장 중심 교육 지원, 학교·지역사회 참여 촉진, 제도적 기반 마련 등 4대 과제를 중점으로 한다. 이 계획은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선거 교육을 실시하고, 초·중학생 대상 '민주주의 선거교실'을 운영하며, 토론 수업 법제화와 '학교 민주시민교육법' 제정을 추진한다. 그러나 국민의힘 등 야당은 "민주시민교육 확대가 중립적으로 운영될지 의문"이라며 교실의 정치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교실의 정치화 부추길 것"이라고 비판하며, 교육의 중립성 훼손 가능성을 지적했다.

국가관 입장에서 볼 때, 민주시민교육은 헌법 질서와 시민 권리·책임을 강조하지만, 특정 정당의 입장이 반영될 경우 국가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세계관적으로는 글로벌 민주주의 추세에서 비판적 사고와 포용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나, 가짜뉴스와 혐오 확산 방지 명목으로 이념 주입이 이뤄질 위험이 크다. 예를 들어, MBC 뉴스에서 지적하듯 "이념 갈등과 정치적 분열이 큰 사회적 문제"로, 교육이 정치 도구화되면 10대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민주주의와 헌법 교육을 정치 선동으로 규정하는 인식 자체가 문제"라고 반박했으나, 이는 우려를 무시하는 태도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은 교육의 본질인 자유로운 사고 형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헌법기관 협력이 중립성을 담보한다고 보기 어렵다. 문화일보는 "실행 과정에서의 정치화 논란 경계해야"라고 지적한 바 있다. 국가와 세계 관점에서 교육은 이념적 편향 없이 균형 잡힌 시민 양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정치 중립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다. 지속적 감시와 보완으로 국가 안정과 세계적 민주주의 가치를 동시에 추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