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오랜 기간 문제로 지적돼 온 소년원 과밀수용을 해결하기 위해 2026년도 정부 예산에 대규모 시설 확충 계획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안양소년원 재건축, 중부권 여성소년원 신설, 수도권 여성소년분류심사원 운영 등이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최근 소년원 수용 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정원을 초과하는 상황이 이어져 왔다. 전국 11개 소년원의 정원은 1,350명이지만 2025년 수용 인원은 1,523명으로 정원을 크게 넘어섰고, 여성소년원의 경우에도 비슷한 과밀 현상이 반복됐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초 수도권 여성소년분류심사원을 우선 개청하고, 대전 지역에 중부권 여성소년원을 신설해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안양소년원은 전면 재건축돼 2031년 완공될 예정이다.

또한 광주소년원 생활관 증축, 서울·부산소년분류심사원 신축 등 후속 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시설 확충이 마무리되면 소년원은 기존 11곳에서 14곳으로 늘어나고, 전체 수용정원도 1,760명 수준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평균 수용률을 약 90% 수준으로 낮춰 구조적인 과밀 문제를 완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년원 환경을 보다 인권적이고 교육적인 공간으로 개선하고, 청소년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