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당은 소속 의원 및 지역당협위원장 그리고 운영위원장, 당원이 모인 가운데 국회 앞에서 "대장동 일당 7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 포기 외압 규탄 대회"를 개최했다 

[서울=이노바저널 정치팀]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들에게 수천억 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이는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이재명 대통령의 전(前) 변호인단이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법무부, 심지어 국가정보원(NIS)의 요직을 장악한 현 정권의 '권력 사유화'가 빚어낸 예견된 참사라는 신랄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사법 시스템 붕괴"…국민의힘, 대규모 규탄 집회

분노한 민심과 야권은 즉각 행동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12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관 앞에서 '대장동 일당 7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 포기 외압 규탄 대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비상식적인 항소 포기로 인해 범죄 수익 7400억 환수가 무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는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국가 문란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당은 소속 국회의원과 전국 시·도당 위원장, 당협위원장, 운영위원장 등을 총동원 한 가운데, '대장동 게이트'의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결사 항전의 의지를 다졌다.

사진=서경원 시민기자

 "지침 준 바 없다"는 정부, "단순 보고"였다는 대통령실

사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대통령실은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0일 "다양한 보고를 받지만 지침을 준 바는 없다"며 "합리적으로 판단하라는 정도의 의사 표현만 했다"고 해명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인 정 장관은 과거 "공소 취소가 맞다"고 발언할 정도로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해 온 인물이다.

대통령실 또한 법무부가 민정수석실에 관련 내용을 "막판에 공유"했다고 시인하면서도, "관여하거나 어떤 지시도 하지 않았다. 그저 단순한 보고였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로펌', 권력의 심장부를 장악하다

그러나 야권과 법조계는 이러한 해명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며 일축하고 있다. 현재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법무부, 법제처, 국정원 등 사법·정보·입법 기관의 핵심 보직은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재판을 변호했던 인물들로 채워져 '이재명 로펌'의 분점을 방불케 한다는 지적이다.

이들의 임명은 명백한 '보은 인사'이자,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방탄 시스템' 구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봉욱 민정수석 산하 비서관 4명 중 3명이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이다.

  • 이태형 민정비서관: '대장동' 및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변호인.

  • 이장형 법무비서관: '쌍방울' 사건 변호인.

  •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

• 법무부: 정성호 장관을 보좌하는 조상호 장관 정책 보좌관은 '대장동', '쌍방울', '위증교사' 사건의 핵심 변호인이었다. 검찰의 보고 라인(일선청 → 대검 → 법무부 → 민정수석실) 전체가 대통령 측근들로 포진된 것이다.

• 법제처: 조원철 법제처장 역시 '대장동' 변호인 출신으로, 국정감사장에서 "대통령은 전부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해 공직자 신분을 망각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 국가정보원: 김희수 기획조정실장은 이 대통령의 '쌍방울' 사건 변호인이었다.

시스템으로 '사건 뭉개기'…국정원까지 동원

이러한 인적 구성은 즉각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대장동 항소 포기'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특히 국정원의 행보는 충격적이다. 국정원은 최근 국회 정보위 국감에서 '쌍방울' 사건의 핵심 증인인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 "필리핀 카지노 채무가 수십억 원"이라며 "북한에 갔다는 돈 자체가 불분명하다"고 보고했다. 이는 사실상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핵심 증언의 신빙성을 국가정보기관이 직접 탄핵하고 나선 것이다. 쌍방울 변호인 출신 김희수 실장이 버티고 있는 국정원이 '이재명 변호'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여권 관계자가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에 대거 들어간 대통령 변호인 출신들이 '이재명 재판 없애기'에 앞장설 것"이라며 "이유는 대통령이 무죄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말한 대목은, 이들이 사적 신념을 공적 권력으로 실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야권에서는 "이쯤 되면 대통령실도, 정보기관도, 입법부도 '이재명 로펌'의 분점"이라며 "이는 명백한 보은 인사이자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심각한 권력 사유화"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대장동 항소 포기'라는 사법 시스템의 붕괴는, 공정과 상식이 아닌 '내 편 무죄'라는 사적 신념으로 무장한 '이재명 로펌'이 대한민국 권력의 심장부를 장악한 필연적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