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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수입품 310만 점 적발
  • 정민희 기자
  • 등록 2025-07-16 12: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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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올해 상반기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집중 검사한 결과 약 7,200건, 총 310만 점에 달하는 불법 수입품이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건강식품, 의류, 어린이 완구 등 국민 건강과 안전과 직결된 700개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불법 수입 사례는 원산지 허위 표시와 미표시가 2,300여 건(170만 점)으로 가장 많았고, 수입 요건 위반은 580여 건(133만 점)에 달했다. 세액 신고 오류는 4,200여 건이었으며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도 150여 건(5만 7천 점) 적발됐다.


자료에 따르면 일부 중국산 의류는 한국산으로 둔갑하거나 한국산과 중국산을 동시에 표기하는 방식으로 원산지 표시가 위반됐다.


수입 요건 위반의 경우에는 KC 인증 대상 품목임에도 인증번호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수입 요건 비대상 품목으로 허위 신고하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어린이 제품과 관련해 안전인증을 회피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 또한 중국산 신발에 명품 브랜드 로고를 붙이고 세관검사를 피하려고 은닉한 사례도 드러났다.


관세청은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직결된 품목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불법 수입품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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