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이 보다 빠르고 유연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를 2026년부터 개편해 시행한다.

복지부는 지자체 복지사업 협의 건수가 늘어나면서 행정 지연이 발생하고, 소규모·생활밀착형 사업까지 중앙정부가 과도하게 통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1월 20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중앙정부 역할을 기존의 통제·승인 방식에서 컨설팅·지원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편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협의 신청 전 단계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이 강화된다. 복지부는 예산 편성 전인 매년 상반기(3~5월)를 집중 컨설팅 기간으로 운영하고, 지자체별 1대1 자문을 확대할 계획이다. 권역별 연구기관과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역 맞춤형 자문 체계도 구축한다.

절차 간소화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사회보장 급여 성격이 약하거나 재량 남용 우려가 낮은 일정 유형 사업은 협의 대상에서 제외해 지자체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지자체는 연 1회 실적 보고만 제출하면 된다.

또 여러 지자체에서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다빈도·무쟁점 사업’은 표준모델을 충족하면 기존 60일이 걸리던 협의 처리 기간을 30일 이내로 줄이는 ‘신속협의’ 제도를 도입한다.

복지부는 협의 기준과 주요 협의 사례 등을 공개해 지자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협의 대상 판단과 유사 사업 확인을 지원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협의가 완료된 사업은 단계별로 분류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신규 쟁점 사업이나 예산 규모가 큰 사업은 시행 3년 차에 전문가 합동 평가를 실시해 개선 또는 일몰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연간 약 1,700건에 달하는 협의 업무 가운데 약 60%가 신속협의 또는 협의 제외 방식으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