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실시하는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가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되면서 조사 결과의 공신력과 정책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재산처는 국가데이터처가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를 국가승인통계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승인번호는 제138003호다.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매년 실시되는 조사로, 기업과 대학·공공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보호·관리 수준과 정책 인지도, 피해 현황 등을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조사 결과는 영업비밀 보호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쓰인다.

지식재산처는 2016년부터 해당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 국가승인통계 지정으로 조사 방식과 결과의 객관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조사 정확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표본 설계와 조사 방법 등을 개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대상은 영업비밀을 보유한 10인 이상 기업 2,000개와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대학·공공연구기관 약 500개 수준이다. 조사 결과는 매년 다음 해 1월 공표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는 앞으로도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