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현장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면적인 개선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12월 1일부터 모든 임금체불 신고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같은 날부터 ‘임금체불 자진신고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수조사는 기존처럼 신고한 노동자의 체불임금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같은 사업장에 다른 체불 피해가 있는지까지 함께 조사하는 방식이다. 감독관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숨은 체불’까지 찾아내고 조기 청산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첫 대상은 12월 1일 기준 최근 1년 동안 임금체불이 3회 이상 확정된 상습 체불 사업장이다. 정부는 근로감독관 인력 확충과 제도 운영 경과를 반영해 2026년에는 ‘2회 이상 체불 신고 사업장’, 2027년에는 ‘모든 임금체불 신고 사업장’으로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임금체불 자진신고제도 함께 시행된다. 이는 사업주가 스스로 체불 사실을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체불금액을 확정해 청산을 지도하는 제도로, 사업주는 방문·우편·온라인 등 다양한 경로로 신고할 수 있다. 정부는 체불금 지급을 돕기 위한 융자 지원 안내 등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제도 성과에 따라 향후 법제화도 검토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해선 안 된다”며 “전수조사와 자진신고제가 체불 근절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