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 연구개발(R&D) 지원, 규제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 지원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 회의를 통해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확정하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부는 도시 전체를 자율주행 실증구역으로 활용하는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조성해 100대 이상의 자율주행차를 투입하고,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참가하는 협력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교통 취약지역에는 자율주행 버스 운영을 확대해 실증 데이터를 확보하고 국민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규제 역시 기술 발전 속도에 맞게 정비된다. 자율주행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해 촬영 사실을 표시한 차량의 원본 영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개인 차량 영상은 익명·가명 처리 후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개발사에만 허용되던 임시운행허가도 운수사업자까지 확대된다.

R&D 분야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범부처 협력을 통해 전용 GPU 확보와 AI 학습센터 구축을 추진하며, E2E(End-to-End) 기술 개발은 과기정통부와 산업부가 역할을 나누어 추진한다. 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를 위한 자율주행 기술 수출 심사 간소화, 관련 학과 정원 확충 등 인재 양성책도 병행된다.

아울러 완전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해 운전자 역할을 대신할 법적 책임 구조 마련도 추진된다. 사고 시 형사·행정·민사 책임 범위를 정리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TF를 운영하고, 기존 운수사업자와의 상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도 구성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7년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을 강화하며,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