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종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산정 체계 개편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향후 개편 방향과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80여 개 복지사업의 수급 대상과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다. 현행 산정 방식은 2020년 마련돼 2021년부터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내년 7월을 끝으로 효력이 종료될 예정이어서 새로운 산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 기준 중위소득은 높은 인상률을 보이며 복지급여 확대에 기여했지만, 재정 부담과 통계적 안정성에 대한 논의도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에 정부는 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연구용역을 진행해 기존 산정 결과를 검토하고 해외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있다.

이번 TF에는 재정·통계·사회복지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새로운 산정방식 초안을 마련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칠 계획이다.

복지부는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핵심 지표인 만큼, 급여의 실질성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추진될 것”이라며 “국민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