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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 공식 출범… 조사 공정성 강화 나서
  • 정민희 기자
  • 등록 2025-11-21 12: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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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헌정 질서 회복과 공직 사회 안정화를 목표로 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태스크포스(TF)’를 공식 발족했다. 총리실은 TF 구성을 마무리하고 즉시 활동을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총괄 TF는 각 기관에 설치되는 개별 TF들의 조사 과정이 과도하거나 미흡하지 않도록 적정성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TF는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자문단과 총리실 소속 직원 20여 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조사 전반을 감독하고 자체 조사와 제보센터 운영도 함께 담당한다.


외부자문단은 군·경찰·법률·조직·인사 분야의 전문가들로 꾸려졌다. 이들은 조사 과정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검토하고, 특히 의혹이 집중되는 군과 경찰 관련 조사에서 전문적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총괄 TF 내에 마련된 ‘내란행위 제보센터’는 우편, 전화, 이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보를 접수한다. 제보는 신빙성을 검토한 뒤 필요 시 관련 기관으로 이관해 조사가 진행되도록 할 방침이며, 제보자의 신원은 엄격히 보호된다. 제보센터는 무분별한 투서를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실제 조사를 수행할 각 기관별 TF 구성도 마무리 단계이며,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총괄 TF는 기관별 TF 구성의 공정성을 검토하고 필요 시 개선을 요구하며 후속 조치를 점검할 계획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외부자문단 위촉식에서 이번 TF의 목적이 헌정 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에 있다고 강조하며, 조사 과정 전반이 국민과 공직 사회가 납득할 수 있을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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