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계획을 확정하고 11월 20일부터 농가별로 순차 지급을 시작한다. 올해 지급 대상은 약 129만 농가·농업인으로, 총 지급액은 2조 3,843억 원에 달한다.

올해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759억 원 증가했으며, 농업인 1인당 평균 수령액도 213만 원에서 224만 원으로 늘었다. 특히 면적 기준으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 단가가 제도 도입 이후 처음 인상되면서 지원 규모가 더 확대됐다. 소농직불금은 53만 호를 대상으로 일괄 지급된다.

소규모 영농 종사자를 위한 지원도 강화됐다. 0.1~0.5헥타르 구간 소농에게 돌아가는 지급 비중은 전년 대비 상승했고, 그동안 제도에서 제외됐던 일부 친환경 농지와 공익사업 수용 농지 등도 올해부터 지급 대상에 포함되었다.

정부는 신청 누락 방지를 위해 사전 검증을 강화하고, 농외소득 조회 및 중복 신청 확인 등을 통해 부정수급 요소를 줄였다. 노인장기요양 등급자 및 관외경작자 등에 대해서도 현장 점검이 이뤄졌다.

올해는 산불 피해와 전산 시스템 장애 등 특수 상황을 고려해 신청·검증 기간을 연장하는 등 농업인 편의를 위한 조치가 병행됐다. 정부는 지자체와의 지급 절차를 마무리한 뒤 연말까지 모든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단가 인상과 제도 개선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 안정 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부정수급 방지와 현장 중심 행정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