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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 동맹 현대화와 전작권 전환 논의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5-11-17 08: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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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서울에서 개최돼 한미 국방 수장이 동맹 현대화와 연합방위태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한국의 국방부 장관과 미국 전쟁부 장관이 참석했으며, 전날 진행된 제50차 군사위원회회의(MCM)의 논의를 이어 양국 안보 협력 방향을 조율했다.


양국 장관은 양국 정상의 의지에 따라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국 측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을 설명했으며, 미국 측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북러 군사협력 강화가 한반도와 지역 안보에 심각한 도전이라는 데 공감하며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전략 수단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다시 확인했다. 또한 한미 핵협의그룹(NCG)과 통합 도상연습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체계를 지속 보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해 양측은 기존의 조건 기반 전환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2026년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며, 전환 과정에서 연합방위태세가 약화되지 않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유엔군사령부의 역할과 관련해 양국은 정전협정 이행과 유사시 다국적 공조 조정 기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70여 년간 군사적 충돌을 방지해온 북방한계선(NLL)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북한의 준수를 촉구했다. 주한미군 전력 또한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방침도 유지됐다.


양측은 미사일 대응, 우주상황 인식, 사이버 작전 능력 등 신안보 영역에서 협력 확대에도 뜻을 모았다. 조기경보위성 정보 공유 체계 가동, 사이버 정책 협의 강화, 대량살상무기 대응 협력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군사훈련에서는 ‘자유의 방패’,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 등을 통해 연합 위기관리 능력이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향후에도 실전적 연합훈련을 강화해 억제·방어 능력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미일 3국 협력 역시 강화된다. 세 나라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연합훈련을 확대하며, 정책 협의와 정보 공유도 지속하기로 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도 해양안보·방산 협력 등을 확대하는 방향을 논의했다.


양국은 방위산업 및 공급망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 조선업체가 미 해군 전투함정 정비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내용과 헬기 엔진 정비 시범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체계 등 첨단 기술 분야의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회의를 마친 양국 장관은 변화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다음 회의는 2026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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