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 등 전략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대규모 투자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양국이 전략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공급망 안정과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한국은 미국 내 전략 산업 프로젝트에 최대 2,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를 추진하며, 미국은 조선 분야에서 이미 승인된 약 1,500억 달러 수준의 투자를 포함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협력 체계를 구성하게 된다.

미국 정부는 투자 선정을 담당하는 위원회를 설치해 상업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프로젝트를 추천하고, 한국과는 사전 협의를 거쳐 투자 대상과 관리 방식 등을 조율한다. 한국도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꾸려 관련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다.

투자 재원은 2029년 1월 19일까지 수시로 약정되며, 한국은 미국이 제시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연간 최대 200억 달러 범위 내에서 자금을 지원한다. 투자금은 미국이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에 투입되며,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양국이 일정 비율로 분배한다.

양해각서에는 한국이 특정 투자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분배 비율이 조정되며, 이에 따라 미국이 관세 부과를 검토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향후 산업 정책과 무역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은 아니지만, 양국이 향후 전략 산업 협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대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협정은 서명 즉시 발효되며, 한쪽이 중단 의사를 통보할 때까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