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총지출은 137조 6,480억 원으로 올해보다 9.7% 늘었다. 정부 전체 지출에서 복지부 예산 비율은 18.9%로 상승했다.

이번 예산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섯 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주요 방향은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저출산·고령화 대응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의료인력 양성 및 정신건강 투자 ▲AI 기반 복지·의료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이다.

저소득층·노인·장애인 지원 확대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인상으로 4인 가구 기준 월 12만 7천 원 늘어난다. 의료급여 부양비가 폐지돼 약 5천 명이 새롭게 지원을 받는다.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이 인상되고 수급 대상도 확대된다. 장애인 활동지원과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서비스 역시 대폭 확대된다.

돌봄 서비스와 아동·청년 지원 강화

전국 단위의 통합돌봄서비스가 본격 시행되며, 퇴원환자를 위한 단기집중서비스가 신설된다. 고독사 예방사업도 확대돼 사회적 고립 위험군까지 지원한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만 9세 미만으로 늘어나고,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추가 수당이 제공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도 강화된다.

필수·공공의료 촘촘히 구축

심뇌혈관질환센터와 모자의료센터를 확충하고,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달빛어린이병원은 120개소까지 늘어난다. 또한 지방의료원과 권역책임의료기관의 필수 장비·시설 지원이 강화되고, 의료 취약지역에는 시니어 의사 채용과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이 확대된다.

의료인력·정신건강 투자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성과 기반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된다. 간호사와 전공의 보험료 지원도 확대된다. 자살예방센터 인력이 두 배 가까이 늘고,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정신질환자 가족 모임과 동료 지원도 강화된다.

AI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AI 기반 복지상담, 위기감지 시스템 등 복지·돌봄 현장 디지털 전환이 추진된다. 의료 분야에서는 AI 데이터 활용과 의료 AI 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이 신설된다. 바이오헬스 R&D 예산은 1조 원 이상으로 확대되며, 임상 3상 특화 펀드와 K-바이오 백신펀드도 조성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해 국민 건강을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