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주요 정보시스템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수준협약(SLA) 표준안을 마련해 2026년까지 시범 적용한 뒤 2027년부터 의무화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공공부문에는 표준화된 SLA가 없어 동일한 수준의 정보시스템임에도 관리 기준이 들쭉날쭉하고, 협약 없이 운영되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행안부는 공공기관, IT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종합서비스 수준과 개별서비스 수준 지표를 담은 표준안을 확정했다.

종합서비스 관리지표의 핵심은 ‘정보시스템 가용률’로, 1등급 시스템은 최소 99.92%, 2등급은 99.9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전체 평가의 30% 이상 반영하며, 장애 건수와 평균 장애시간 등 22개 지표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기준에 미달할 경우 월 계약금액의 최대 20%까지 위약금이 부과된다.

개별서비스 관리에서는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필수로 규정했다. 1등급 시스템은 2시간 이내, 2등급은 3시간 이내 조치를 완료해야 하며, 초과 시 지체시간에 따라 제재금이 산정된다. 반복장애, 인적장애 등도 선택지표로 반영 가능하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중요 정보시스템은 국민 안전과 사회·경제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서비스수준협약을 표준화해 공공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