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이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위해 수입물품 차단을 위해 5개 부처 합동으로 운영 중인 ‘협업정보팀’의 1년 성과를 발표했다. 협업정보팀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무역안보관리원 직원이 관세청에 파견돼 합동근무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협업정보팀은 유모차·자전거·보조배터리·어린이 완구·전략물자 등 총 11만 점, 160억 원 규모의 불법 수출입 물품을 적발했다. 대표 사례로는 KC 인증번호를 허위 표시한 유모차와 자전거, 실제 용량보다 부풀려 표시된 중국산 보조배터리, 허가 없이 수출하려 한 인공지능 반도체 등이 포함됐다. 또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불법 반입을 막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수입요건 확인과 선별검사도 강화했다.
협업정보팀은 위험정보 데이터베이스(DB) 통합에도 성과를 냈다. 지난 6월 국가기술표준원의 자발적 리콜기업 DB를 관세청 시스템에 연계했으며, 참여기관이 보유한 14종의 위험정보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DB를 활용해 성분표를 촬영하면 즉시 유해성분 함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시스템도 연내 도입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검사 시간이 기존 대비 95%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협업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관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출입 규제 회피 시도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구천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은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위해물품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