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력망 관련 범부처 협의체’를 열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9월 26일)을 앞두고 관계부처 간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추진체계 마련 차원에서 열렸다. 회의는 산업부 이호현 2차관 주재로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8개 부처와 한국전력공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전력망을 국가경제의 동맥이자 국민생활의 필수 기반으로 보고, 전국 산업거점과 재생에너지원을 연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중점 전략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기간 전력망 지정 대상 검토와 함께 부지 확보, 인허가, 규제 개선, 사회간접자본(SOC) 공동 건설 등 다양한 협력과제가 논의됐다.
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은 오는 9월 말 국무총리 주재 제1차 전력망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구체적인 추진방안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특별법 시행 이후에는 협의체가 실무위원회로 전환돼 관련 현안을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이호현 차관은 “전력망 확충은 주민과 정부, 지자체, 관계기관 간 상호이해와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부처별 절차와 법령 차이가 있더라도 국가 핵심 인프라 혁신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