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오전 서울중앙우체국 포스트타워에서 산업안전 관련 공공기관 긴급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철도공사 무궁화호 사고, 도로공사 건설현장 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등으로 공공기관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철도공사, 도로공사 등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된 40개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들이 참석해 안전관리체계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공공기관 사업현장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고에 대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총리는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공공입찰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시행하고, 안전경영을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법제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경영평가에서 안전관리 비중을 확대하고, 안전관리등급제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공공계약 과정에서 안전 최우선 원칙을 제도화하고, 기업들의 안전 투자 지원과 안전 담당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한국도로공사, 한전KPS, 한국철도공사 등 최근 사고가 발생한 기관들이 사고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직접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조속히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