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월 13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15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마약 대응 정책을 점검했다.

올해 상반기(4월~6월) 진행된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에서는 총 3,733명의 마약류 사범을 단속하여 621명을 구속하고, 2,676.8kg의 마약류를 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단속은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검찰과 관세청은 필로폰 2.5kg 밀수 사범을 검거했고, 국제공조로 코카인 600kg과 케타민 45kg을 압수했다. 경찰은 온라인 마약 유통을 전담하는 수사팀을 운영해 1,663명의 온라인 마약사범을 검거했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의심기관 68개소를 점검해 23개소를 적발했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반기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하반기 단속은 현장 유통 차단, 유통 경로 근절, 밀반입 차단을 주요 과제로 삼고, 추석 명절과 축제 기간에 유흥업소 등 현장 유통이 빈번한 장소를 중심으로 합동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온라인과 의료기관 불법 처방 등 유통 경로를 집중 수사하고, 해외 출입국이 많은 시기에는 관세청, 해양경찰청, 국정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추진 현황 점검 결과, 15개 완료 목표 중 14개 과제를 마쳤으며, 70개 과제는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다. 하반기에도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계획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년) 및 시행계획을 보완해 마약류 유통 차단 세부전략을 신설하고, 예방과 재활 부분도 강화해 중독자들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 지원에 힘쓸 계획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20~30대 젊은 층에서 마약류 범죄 노출이 증가하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마약이 일반인에게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범정부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