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8월 11일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 출범과 함께 제1차 회의를 열어 통합돌봄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의료·요양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사업이다. 관련 법률은 2024년 3월 제정됐으며, 2026년 3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추진본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단장을 맡고 제1차관과 관련 부서 실·국장들이 참여해 구성되었으며, 기존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추진단’을 확대 개편한 조직이다. 이 본부는 노인, 장애인 등 대상별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의료를 포함한 돌봄 인프라와 서비스를 확충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재 131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시범사업이 2023년 7월부터 진행 중이며, 정부는 정기 회의를 통해 본사업 준비와 서비스 확대 방안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돌봄은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합돌봄 제도는 2026년 3월 전국 시행을 목표로 하며, 수요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된다. 대상자는 노인, 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자체장의 필요 인정 시 다른 대상자도 포함될 수 있다. 서비스는 신청, 조사, 판정, 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연계, 모니터링 등의 절차로 운영된다.

시범사업은 예산지원형(12개 시·군·구)과 기술지원형(119개 시·군·구)으로 나뉘며, 의료·요양·돌봄 서비스의 통합적 사례관리와 기관 간 협업체계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추진본부 출범과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가 조속히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