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8월 8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아동복지법」 제7조에 따라 아동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향후 5년간의 아동정책 기본방향과 추진과제에 대해 학계 전문가, 아동 단체, 아동 당사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기본계획(안)에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 취약하거나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적 지원 강화,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등 중장기 비전과 세부 추진과제가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와 2024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바탕으로 전문가 및 아동 단체와 의견을 교환하며 계획안을 준비했다.

공청회에서는 보건복지부가 기본계획 주요 내용을 발표했고, 이후 경기대학교 민소영 교수를 좌장으로 복지, 보호, 건강, 권리 등 분야별 전문가들과 한국아동단체협의회 대표가 참여해 토론을 진행했다.

보건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기본계획은 모든 아동을 위한 보편적 지원 정책 확대와 동시에 취약·보호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가 핵심”이라며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 권리 증진과 정책 참여 확대도 반영됐다”고 말했다.

향후 제안된 의견은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되며, 국무총리 주재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이 확정·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