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드론 산업의 기술 실증과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대폭 확대하며 드론 산업 활성화에 본격 나섰다. 지난 7월 29일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 지정되며, 해당 구역은 기존 47개에서 총 67개 구역으로 늘어났다. 이로써 전국 32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게 됐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과 안전성 인증 등 6가지 드론 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하는 제도로, 현장에서 실증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실험실에 국한되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 기술을 검증하고 서비스 모델을 시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시제품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3~5개월가량 단축할 수 있다.
이번 제3차 지정에서는 기존 23개 지자체 중 2곳이 2개 구역을 추가로 확보했으며, 신규로 9개 지자체가 참여해 18개 구역이 새롭게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실증의 공간적 범위를 도심, 농촌, 해양, 산림 등 다양한 환경으로 넓혀 국민 체감형 드론 서비스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제 지난 1~2차 구역 운영을 통해 다양한 성과가 나타났다. 태안에서는 드론 라이트쇼 기술이 고도화됐고, 인천·포천·서산 등지에서는 드론 배송 실증이 활발히 진행됐다. 울산과 제주에서는 축제 현장의 안전 모니터링, 경주에서는 문화유산 주변 감시 등 다양한 공공 분야에서도 드론이 활용되고 있다.
3차 구역에서는 총 110개 이상의 드론 기업들이 참여해 장거리 고하중 배송, 산불 감시 및 진압, 하천 수질관리, 말벌 탐지, 농업 방제 등 다양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실증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충남 당진시는 말벌 제거 실증을 추진하고, 강진군은 수질 오염 실시간 모니터링에 드론을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 양주시는 행정 목적 드론 배송, 강원 춘천시는 드론 레이싱 코스 개발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제도가 민간이 주도하는 기술 혁신을 가능케 하는 핵심 장치라며, 앞으로도 현장 수요에 맞춰 규제를 유연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항공안전기술원과 협력해 각 구역에 대한 정기적인 현장 점검과 성과 평가를 통해 안전성과 정책 실효성을 함께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확대를 통해 드론 산업의 기술 상용화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들에게는 비용과 시간 절감 효과가, 국민에게는 보다 실질적인 서비스 혜택이 제공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