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운전자 안전을 위협하는 위조 자동차 부품과 안전벨트 경고음 차단용 클립을 유통해온 일당을 적발했다. 해당 일당은 압수된 짝퉁 부품만 총 2만7천여 점에 달하며, 이들 중 일부는 상표권 침해 전력이 있는 인물로 확인됐다.

경기도 일대에서 활동해온 A씨(72세) 등은 ABS 센서, 브레이크 호스, 엔진마운트 등 자동차 핵심 부품 7,786점을 제조·유통하다 단속되었다. 이들 부품은 정품과 외형은 유사하지만, 품질이 낮고 대부분 불량 처리된 미승인 제품이었다. 일부는 부품 제조업체 내부에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안전벨트 미착용을 가능하게 하는 '안전벨트 클립' 19,995점을 해외에서 수입해 전국에 유통한 D씨(31세)와 E씨(57세)도 적발되었다. 해당 제품은 이미 2017년 한국소비자원에서 판매중단 권고를 받았으며, 안전성 저해 용품으로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다.

압수된 제품은 전량 폐기 조치되었으며, 피의자들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 A씨는 과거에도 4차례 짝퉁 부품 유통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조 생활용품 및 부품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조악한 품질의 위조 부품은 차량 이상 및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지속적인 수사 역량 집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