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와 서울특별시가 공동 운영하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개소 1주년을 맞았다. 2024년 7월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 3층에 문을 연 이 센터는 범죄피해자가 다양한 기관의 지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만든 통합 지원 창구다.
센터에는 검찰, 경찰, 고용노동부, 법률구조공단, 스마일센터, 서울시 복지·주거기관 등 14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방문·전화·온라인을 통해 법률, 경제, 심리, 고용, 복지, 금융 등 맞춤형 종합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년간 센터는 하루 평균 34건의 피해자 지원을 진행했으며, 접수된 피해 유형은 성폭력범죄가 30%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살인 등 강력범죄(19%), 스토킹범죄(16%), 재산범죄(12%) 순이었다. 특히 시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게 임시숙소 및 심리치료를 연계하거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181명에게 영상 삭제 및 법률상담 등을 제공한 사례도 보고됐다.
또한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한 사례도 있다. 법적 지원 대상이 아닌 피해자에게는 공익신탁을 통해 지원이 이뤄졌고, 스토킹 피해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는 계기도 마련되었다.
법무부는 향후 센터를 전국 광역단위로 확대하고,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전산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다중·복합 취약계층인 피해자들이 기본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