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25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과제 6건을 발표하고,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4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123건의 제안이 접수되었다. 심사를 거쳐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이 최종 선정됐다.

최우수 과제로는 ‘선박에 선적되는 차량의 화물적재용량 허가제도 개선’이 선정되었다. 기존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차량도 카페리 선박에 실기 위해 별도로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차량은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우수 과제로는 자격시험 사진규격을 통일하는 ‘검수사 자격시험 사진규격 개선’과 어선 승선원 변동 시 선원 본인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승선원 변동 신고 주체 확대’가 선정됐다.

장려상은 총 3건으로, 여객선사의 중복 보고를 해소하기 위한 ‘연안여객선 보고 체계 일원화’, 소형어선의 장비 부담을 줄이는 ‘호종 비치 면제’, 그리고 도서지역 어선 대상 ‘원격검사 대상 확대’ 방안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심사에서는 제외됐으나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제안들도 향후 규제개선 대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김성범 차관은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소통과 참여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