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일상 속 공동체 신뢰를 훼손하는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교통·생활·서민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대책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이를 통해 국민의 불편과 불신을 줄이고, 선진국 수준의 질서 의식을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교통질서: 5대 반칙 운전 집중 단속

교통질서 분야에서는 새치기 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 법규위반 등 5대 반칙 운전을 주요 대상으로 삼는다. 7~8월은 집중 홍보와 계도 기간으로 설정하고, 9월부터 연말까지는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경찰청은 상습 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교통안전시설 개선과 내비게이션 안내 협조 등을 통해 준법을 유도한다. 캠코더 단속과 무인 단속장비 도입, 암행순찰차 증차 등 현장 단속도 강화한다. 특히 비긴급 구급차가 허위 환자를 태우고 신호를 위반할 경우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 통보해 재발을 방지한다.

생활질서: 쓰레기 투기·음주소란·불법광고 집중 관리

생활질서 개선은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대표적인 행위인 쓰레기 무단투기, 음주소란, 불법·음란 광고물 부착 등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위반 장소는 지자체와 협업해 CCTV 설치와 환경개선을 추진한다. 단속보다는 자율방범대와 봉사단체 등과 연계한 계도 활동에 무게를 두고, 상습 위반지역은 순찰 노선에 포함해 재발 방지를 도모한다.

서민경제질서: 암표 매매·노쇼·악성 리뷰 대응

서민경제 질서 확립 방안으로는 암표 매매와 예약 부도(노쇼), 악성 리뷰, 무전취식, 주취폭력 방지 대책이 포함됐다. 경찰청은 공연·경기장에서 발생하는 매크로 이용 암표 매매에 대해 사이버수사대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소상공인 피해가 큰 노쇼나 악성 리뷰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 대응반을 통해 상시 대응하며, 반복적 불법행위는 구속 수사를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주취폭력의 경우 흉기를 사용하는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알코올 중독자나 정신질환자는 응급입원 등으로 분리 조치할 계획이다.

국민 참여와 준법 의식 향상 목표

경찰청은 관행적인 홍보·단속에서 나아가 국민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활동과 제도 개선으로 기초질서 준수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질서의식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번 대책으로 작은 일탈까지 줄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