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29일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2025년 제3차 통상법무 카라반 글로벌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수출통제, 경제제재, 기술보호 정책의 최신 동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포럼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무역안보관리원, 한국국제경제법학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국제통상·환경·IT·무역구제법 분야의 전문가를 비롯해 법무법인, 학계,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세션별 발표에서는 ▲경제제재의 다각화와 중국의 경제적 압박에 대한 대응,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및 수출통제의 역외 적용, ▲미국·EU·일본의 기술보호 정책 등이 다루어졌다.

특히, 금융제재와 관세정책이 연계되는 흐름, 미국 트럼프 정부 2기 가능성과 관련한 정책 변화 전망, 중국 수출통제의 정치적 목적 등이 주요 이슈로 지목됐다. 또한, 선진국들의 핵심기술 보호 정책의 차이와 최근 개선 논의도 소개되었다.

산업부 오충종 다자통상법무관은 “급변하는 통상환경에서 경제안보를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업계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향후에도 통상법무 카라반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해 업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통상규제 대응 정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