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들어 4월 말까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TBT)이 총 1,664건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4.3%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2024년 동기 1,456건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다.

주요 국가별로는 미국이 146건, 중국 100건, 유럽연합(EU)이 35건을 각각 통보해, 이들 3개국만 합쳐도 총 281건으로 전년 대비 16.6% 늘었다. 주요 규제 분야는 미국의 자동차 안전, 중국의 섬유 소재, EU의 화학물질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에 대응해 우리 정부는 올해 들어 4월까지 총 54건의 TBT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WTO TBT 위원회 등을 통한 협의를 통해 이 중 24건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인도의 디지털 위성 방송 수신 기능 의무화 규제에 대해 우리 측의 유예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해당 규제는 오는 10월로 시행이 연기되었다.

이 외에도 EU, 인도, 뉴질랜드와의 협력을 통해 규제 관련 정보 제공과 유권해석 등을 이끌어내며 수출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해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정보 수집, 분석, 전파, 컨설팅 등을 확대해 기업의 애로를 더욱 효과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무역기술장벽은 각국이 자국민의 안전과 환경 보호 등을 명목으로 설정하는 기술 기준이나 인증 제도로, 실제로는 무역 제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수출입 기업들에게 지속적인 대응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