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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신기술 분야 공동심사, 글로벌 특허양도제도 등 논의

특허청은 4월 30일 독일 뮌헨에서 유럽 특허청(EPO) 및 독일 특허상표청(DPMA)과 각각 청장회담을 개최하고 지식재산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5월 1일 밝혔다.

유럽 특허청과의 회담에서는 유럽 단일특허 제도에 대한 국내 사용자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국제적 특허 권리 이전을 간소화할 수 있는 '글로벌 특허양도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스타트업의 지식재산 기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정보 매칭 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공감했다.

한편, 독일 특허상표청과는 기존 포괄협력 업무협약(MOU)을 31년 만에 개정하여 인공지능(AI), 녹색기술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한 특허 심사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국은 2026년부터 특허공동심사(CSP)를 시행하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이는 동일한 발명에 대해 양국 심사관이 함께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제도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EPO 및 DPMA와의 협력 확대가 유럽 진출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 및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국제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특허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