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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4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50일간 ‘2025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의 시각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공모전은 해양수산 분야의 불편한 규제, 신산업 진입 제한, 자율성과 활력 저해, 부처 간 얽힌 복합 규제 등 모든 주제를 아우른다. 참여는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우수 제안으로 선정된 총 6건에 대해 시상도 이루어진다. 1등에게는 100만 원, 2등 2명에게는 각 50만 원, 3등 3명에게는 각 3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선정된 제안은 해양수산부 블로그 등을 통해 공개되고, 제도 개선에 신속히 반영될 예정이다.

최근 공모전에서는 어선 내 선박서류 비치 방식 개선, 양식수산물 채취 제한 철폐, 어촌계 양식업권 행사자 자격 완화, 항해장비 의무 완화, 승선근무예비역 절차 개선, 수협 조합원 자격 확대 등 다양한 성과가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해양수산 현장의 불편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규제혁신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개혁의 동력”이라며 많은 참여를 독려했다. [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