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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4월 14일 정부대전청사 4동 1층에 ‘디지털증거분석실’을 개소하고, 지식재산 범죄에 대한 과학수사 체계를 본격적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이 디지털화·지능화되고 있는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디지털증거분석실은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이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활용해 증거를 분석하는 전문 공간으로, 최근 3년간 2,173건의 형사입건 사례 가운데 영업비밀 침해 수사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새로 개설된 참관실을 통해 사건 당사자의 참여권도 보장하여 수사의 투명성과 신뢰성도 함께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같은 공간에서는 ‘위조상품 팝업 전시장’도 함께 운영된다. 전시장은 정품과 위조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압수된 가짜 명품(에르메스, 샤넬 등)부터 국민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화장품, 차량 부품까지 다양한 품목을 전시해 위조상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전시물은 2~3개월 주기로 교체될 예정이다.

특허청은 향후에도 과학수사 기법의 교육과 수사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디지털 기반의 수사 역량을 강화해 지식재산권 보호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출처: 특허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