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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3월 13일 한국디자인진흥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디자인 보호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디자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국내 디자인 기업과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협력할 계획이다.

디자인 보호 및 산업 활성화 협력

특허청과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변화하는 디자인 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주요 협력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 출원 활성화 및 정보 공유
2. 양 기관 분쟁조정위원회 연계를 통한 신속한 분쟁 해결
3.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활용한 디자인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4. 디자인 공모전 및 우수디자인(GD) 상품선정 사업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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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진출 지원 및 분쟁 대응 강화

• 해외지식재산센터(IPC):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베트남 등 8개국 10개소 운영
  → 국내 디자인 기업이 해외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를 당할 경우 초동 대응 지원
•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 특허청: 산업재산권 침해 관련 조정
  •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 계약 및 용역비 미지급 관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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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간담회 및 업계 의견 수렴

업무협약식에 앞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디자인 전문기업들이 디자인권 보호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기업들은 디지털 디자인 증가에 따른 지식재산 보호 강화와 출원 절차 간소화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허청의 입장

김완기 특허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디자인 산업의 변화에 발맞춰 혁신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창작자와 수출기업의 디자인 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해외에서도 안전하게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특허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