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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직접 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 20일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성능인증 제도와 적합성 승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레벨4 이상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 평가 기준이 미비한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성능을 인증해 상용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동차 제작사는 성능인증을 받아 차량을 판매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과 운송업체는 적합성 승인을 받아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안전성을 확보해 대중의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법제처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