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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12월 2일부터 인하…영세사업자 부담 크게 줄어
- 내달 2일부터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적용되는 카드 수수료가 일제히 인하된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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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년 만에 바뀌는 공무원 복종 규정…위법한 지시 거부권 명문화
-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이후 유지돼 온 ‘복종의 의무’ 조항이 76년 만에 손질된다. 앞으로 공무원은 상사의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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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의 위법한 지시 거부해도 보호…지방공무원 보호장치 강화된다
- 앞으로 지방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직무 명령을 거부하더라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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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폭스 중증화 유발 단백질 규명…AIM2가 염증 폭발의 핵심 역할
- 질병관리청이 엠폭스(원숭이두창) 감염 시 중증화를 일으키는 핵심 단백질을 규명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울산과학기술원과 성균관대학교 연구진과 공동 연...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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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후속 대책…고용부, 시공사 특별감독·전국 철거현장 점검
- 고용노동부가 울산 화력발전소 해체 공사 중 발생한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특별감독과 전국 철거현장 긴급점검에 착수했다. 이번 사고로 7...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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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한 건설업체 대표 구속…허위 근로자 10명 검찰 송치
- 임금 체불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해 3억 원이 넘는 금액을 부정 수급한 건설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업...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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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름식 번호판 품질 기준 손본다…반사성능 강화·보증기간 명문화
-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필름식 번호판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고시 개정에 나섰다. 오는 11월 27일 일부 개정안이 발령되며,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6년 11월 2...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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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겨울철 미세먼지 대응 총력… 계절관리제 목표 19㎍ 달성 다짐
- 정부는 11월 2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제1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확정하면서, 다가올 겨울·봄철 고농도 시...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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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 표준계약서 의무화… 생활물류법 등 52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 정부는 1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52개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으며, 이 중에는 택배 노동자 보호와 기업 규제개선, 주거안정 지원 등...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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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광위, 베트남과 도시철도 협력 강화…K-도시철도 해외 진출에 속도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해 도시철도 분야 협력 확대에 나섰다. 대광위는 25일 김용석 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수주지원단...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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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당진서 ASF 확진… 위기경보 ‘심각’ 격상, 전국 확산 차단 총력
- 충남 당진의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진됨에 따라 정부는 11월 25일 전국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 살...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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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농업인, 겸업해도 공동경영주 자격 유지…농식품부 제도 개선
- 여성농업인이 생계 유지를 위한 일시적 취업을 하더라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농업 공동경영주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농림축산식품부...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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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없는 불법주차 차량, 소유자 전화번호 활용해 신속 조치 가능해질 듯
- 연락처가 남겨져 있지 않은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주민 불편이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차량 소유자의 전화번호를 제공받아 직접 ...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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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극협력주간 10주년… 부산서 ‘지속가능한 북극’ 해법 모색한다
- 외교부와 해양수산부는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제10회 북극협력주간’을 열고 북극 정책·과학·산업·문화 전반에 대한 국제 협력 방안을 ...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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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돌봄 의료 연계 논의…정부, 전문가 포럼 열어 지역 정책 강화
-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안에서 의료서비스를 어떻게 연계하고 통합할지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포럼을 25일 서울 중구 은...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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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정보산업통계, 국가 통계 개발·개선 분야 우수통계로 선정
- 행정안전부는 주소정보산업통계가 국가데이터처가 선정하는 ‘2025년 국가 통계 개발·개선 분야 우수통계’에 이름을 올렸다고 25일 밝혔다. 주소...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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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제4회 국방 AI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미래 전장기술 경쟁 끝맺어
- 국방부가 개최한 ‘제4회 국방 인공지능(AI) 경진대회’가 21일 시상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경진대회는 AI 기반 국방 기술 개발과 전문 인재 발굴...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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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산업안전 분야 AI 기술 활용 논의…유관기관 공동 세미나 열려
-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25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산업안전보건연구원과 함께 울산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재난·산업안...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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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비행안전구역 규제로 생활 불편…포항 주민들 재산권 보호 필요성 제기
- 포항 군 비행장 주변 비행안전구역 주민과 기업들이 건축물 고도 제한으로 인해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개선 필...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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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계·정부, 2035 탄소중립 목표 이행 위한 지원 방안 논의
- 정부와 산업계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
- 2025-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