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세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전국 본부세관에 ‘법률자문관’ 제도를 신설해 운영한다.

관세청은 무역·외환범죄 등 복잡한 사건을 다루는 특사경 수사 과정에서 법리 검토와 절차 적법성 점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법률자문관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 단계에서 법률적 쟁점과 강제수사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해 수사 완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법률자문관은 올해 서울, 부산, 인천, 인천공항 등 4개 주요 본부세관에 우선 배치된다. 서울세관과 인천공항세관에는 내부 변호사 자격 인력이 즉시 투입되며, 부산세관과 인천세관은 외부 전문가 채용을 통해 상반기 중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법률자문관은 수사 과정에서 적용 법령 검토와 함께 절차상 문제 여부, 피의자 인권 보호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관세청은 무역·외환 사건이 다수 법률이 중첩되는 경우가 많아 법률 전문가 지원이 수사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