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공공이 책임지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농업 현장을 ‘안전한 일터’로 만들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내놨다.

농식품부는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하며, 그동안 농번기 중심의 단기 인력 대책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인력 공급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까지 함께 담아 농업고용정책의 방향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공공부문 고용 인력 공급 비중을 2030년까지 60%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늘리고, 농번기 등 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인력이 신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도 강화한다. 주요 출입국관서에는 사증발급 전담팀을 운영하고, 지방정부가 계절근로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도 확대된다. 공공이 인력을 직접 확보해 농가에 공급하는 방식의 공공형 계절근로를 늘리고, 공공성 있는 기관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농가의 작업을 위탁 수행하는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모델도 구체화해 확대할 계획이다.

외국인력 의존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한 국내 인력 기반 강화도 병행된다. 농식품부는 내국인 고용 인력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원거리 노동자에 대한 교통비와 숙박비 지원을 늘리고, 청년농·여성·대학생 등 다양한 인력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구직 정보 제공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시·군 단위로 운영되던 인력풀을 시·도 단위로 통합해 지역 간 인력 이동과 배치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노동자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체계도 강화된다. 신규 국내 인력에게는 주요 작물별 표준 농작업 교육을 지원하고, 경력자에게는 농기계 사용법 등 전문 교육을 제공한다. 외국인력에 대해서는 입국 전 기초 농업교육과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체계를 마련한다.

근로환경 개선은 이번 계획의 또 다른 핵심 과제다. 농식품부는 계절근로 배정 농가에 안전 점검 체계를 적용하고, 추락·농기계 사고·온열질환 등 사고 위험이 큰 분야에 대한 예방 교육도 확대한다. 폭염 시기 근로시간 조정 등 농작업 여건에 맞춘 안전수칙을 확산하고, 안전한 고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표준 계약서 보급도 추진한다.

임금 및 인권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보증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인권 침해가 발생한 농가에는 외국인력 배정 제한 등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숙소 지원과 유휴시설 리모델링 사업도 추진해 농촌 노동 여건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인력 공급 구조를 안정화하고, 농업 노동자의 안전과 권익을 강화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