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경기지역 소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회의를 개최했다. 4일 오후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소공인 대표와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다양한 고충과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을 논의했다.

소공인은 뿌리산업과 서민 일자리의 기반으로, 경기지역에는 전국 약 55만 개 소공인 사업체 중 17만여 곳이 밀집해 있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에서 겪는 규제·행정절차 문제를 직접 듣고, 관계 기관이 함께 해결 방향을 찾는 데 이번 회의의 의미를 두고 있다.

이 자리에서 소공인들은 실제 업무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가구 배송·설치 서비스와 관련한 자가용 유상운송 규제 완화, 목재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의 환경 규제 애로, 공장 인근 고속도로 소음·분진 피해 방지를 위한 방음벽 설치 등이 대표적으로 제기됐다.

또한 소공인의 규모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부 연구개발(R&D) 사업 참여 기준 개선, 스마트 공정 장비 도입 시 소프트웨어 지원 확대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보완도 요구됐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등은 관련 지원 제도와 향후 대응 방안을 함께 설명했다.

국민권익위는 즉시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해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권석원 국민권익위 상임위원은 “소공인의 어려움은 곧 민생경제와 직결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개선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