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가 세계 반부패의 날(12월 9일)을 맞아 2025년도 반부패 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올해 부패방지 정책 전반에서 성과를 냈으며, 청렴 교육 강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 정착, 재정 부패 대응, 신고자 보호 확대, 국제 협력 강화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국가청렴도(CPI)에서 우리나라는 64점을 기록해 180개국 중 30위에 올랐다. 이는 역대 최고 점수이자 순위로, 정부의 반부패 정책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분석이다.
미래세대 청렴 교육에서는 전국 교육청과 대학과의 협력으로 ‘찾아가는 청렴체험교실’을 운영해 약 3만8천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초등학생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 배포, 대학 청렴 특강 확대 등 청소년·청년층 대상 프로그램도 강화됐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자가진단 시스템 도입, 지방의회 예방지침 배포, 전국 설명회 개최 등이 추진됐다. 특히 798개 기관을 대상으로 법 적용 사례를 공유하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왔다.
재정 부패 대응도 강화됐다. 권익위는 공공기관의 인건비 과다 편성, 교육훈련비 부적정 집행, 수산종자 방류사업 비리 등 구조적 부패 사례를 적발해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신고자 보호제도 역시 확대됐다. 공익신고자 구조금 지급 기준 상향, 처리기간 단축, 보복성 인사에 대한 화해 권고제도 운영 등 보호 장치를 강화해 신고자 권익을 높였다. 신고자에 대한 색출 금지, 불이익 조치 정지 등 제도 개정도 이루어졌다.
국제 협력 분야에서는 인천 송도에서 APEC 반부패·투명성 회의를 개최해 국제 반부패 정책 협력을 강화했다. 20개국 고위급 인사들이 참여한 이번 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와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한국의 반부패 정책을 공유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사회 전반에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핵심 정책들을 중점 추진해 왔다”며 “내년에도 국민이 체감하는 반부패 성과를 만들어 국가청렴도를 꾸준히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