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의 2026년도 예산이 60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올해보다 148억 원(약 32%) 증가한 규모로, 국민이 법령을 더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정보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법제처는 이번 예산을 통해 법령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정보화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 80억 원 수준이던 관련 예산은 207억 원으로 증액됐으며, 국민이 직접 사용하는 법령 검색·조회 서비스의 개편과 고도화에 중점이 배치됐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법령검색서비스 구축이 새로운 사업으로 포함됐다. 해당 서비스가 구축되면 사용자가 질문만 입력해도 관련 법령, 판례, 해석례 등을 통합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2026년에는 이를 위해 법령 특화 언어모델 개발 등 기반 조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입법 절차와 국민참여 과정을 한곳에서 볼 수 있는 통합 플랫폼 구축, 생활법령정보서비스 개선,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 개편 등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복잡한 법령 내용을 보다 쉬운 형태로 제공하고, 국민의 법률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법제처는 “배정된 예산이 국민 편의를 높이는 데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령정보서비스 혁신을 통해 누구나 법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