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회의에서 우리 기업 수출에 부담이 되는 해외 기술규제 완화를 공식 요구하고, 인공지능(AI)·반도체 관련 국제 규범 논의에도 적극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부터 14일까지 열린 ‘2025년 제3차 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석해 각국과 다자·양자 협의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인도네시아의 가전제품 국가표준 강제인증, 인도의 톨루엔 품질관리 명령, 유럽연합(EU)의 불소화 온실가스 규정, 인도의 필기·인쇄용지 품질관리, 중국의 화장품·의료기기 감독 규정 등 8건의 해외 기술규제를 공식 현안으로 제기했다. 가전, 석유화학, 종이, 화장품 등 국내 주력 수출 품목에 과도한 인증과 절차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회의 기간 중 열린 주제세션에서는 국내 전문가가 좌장과 연사를 맡아 AI·반도체 분야의 표준 논의 동향과 우리나라의 규제 정책 경험을 소개했다. 참가국들은 신산업 분야에서 과도한 규제가 교역을 막지 않도록,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규제 방향을 모색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그동안 TBT 위원회와 양자 협의를 통해 인도의 디지털TV 위성수신기 강제인증 시행 연기, 호주의 브롬계 난연제 사용 금지 규제 완화, 베트남의 정보통신제품 내장 배터리 성능시험 의무 철회 등 실제 애로 해소 사례를 만들어 왔다고 설명했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WTO TBT 위원회는 우리 수출기업이 겪는 기술규제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창구”라며 “신산업 규제 논의에서도 우리 입장을 적극 반영해 기업들의 수출 활동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