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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경 통해 주택산업 유동성 지원 가속화
  • 박민 기자
  • 등록 2025-11-12 11: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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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F 특별보증과 안심환매로 중소건설사 지원 강화


국토교통부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과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통해 중소건설사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유동성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특별보증과 미분양 주택 안심환매를 중심으로, 연내 1조 원 이상 자금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PF 특별보증은 9월 제도 도입 이후 두 달 만에 5개 사업장, 약 6,750억 원이 승인됐으며, 2개 사업장이 추가로 심사 중이다. 중소건설사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평가 체계를 개선해 시공능력보다는 사업성 평가 비중을 높였고, 보증 대상 금융기관도 저축은행까지 확대했다. 정부는 향후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총 2조 원 규모의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미분양 주택을 대상으로 한 ‘안심환매’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업은 지방 중소건설사가 미분양으로 인해 자금난을 겪는 경우, 정부가 3~4%대 저금리 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해 준공을 돕는 제도다. 9월 1차 공고에서 1,600억 원대 신청이 접수됐으며, 11월부터는 수시접수 방식으로 확대됐다. 이번 개편으로 공정률 미달 사업의 조건부 신청, 잔여 수입금 인정 범위 확대 등 업계의 요구사항이 반영됐다.


정부는 이번 지원책을 통해 주택 공급 안정성과 건설산업의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PF 특별보증과 안심환매 사업을 통해 연내 1조 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중소건설사와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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