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국민 중심의 법령정보서비스 혁신을 위해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법제처는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총 603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457억 원 대비 31.9% 늘어난 규모다.

주요 사업에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법령정보서비스,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 차세대 생활법령정보서비스가 포함됐다. 먼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생성형 AI 기술을 도입해 국민 누구나 간단한 질문으로 법조문, 입법 취지, 판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법령 분야 특화 언어모델과 정확성 제고 프로그램을 통해 정보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정부입법지원센터, 국민참여입법센터 등 기존 시스템을 통합·개선해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입법 데이터를 활용한 법령 정비 과제를 발굴하고, 국민 의견이 입법 과정에 효율적으로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생활법령정보서비스는 카드뉴스와 번역 프로그램 등을 도입해 콘텐츠 접근성을 높이고 외국어 콘텐츠 제작 주기를 단축한다.

법제처는 홍보비 감축 등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15억 원 이상의 재원을 절감하고 이를 법령정보서비스 사업에 투입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AI를 활용해 국민들이 일상에서 법령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예산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취지대로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