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폐업 소상공인의 재도약과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취업 교육 확대, 수당 지원, 채무 부담 완화 등의 종합 대책을 내놨다. 지난 14일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제3차 간담회에서 발표된 이번 방안은 현장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폐업 소상공인은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기초·심화 교육을 받은 뒤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 맞춤형 직업훈련과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계 참여자는 기존 수당 외에 월 2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추가 수당을 지급받게 되며, 올해 2,000명에서 2028년까지 5,000명으로 지원 규모가 확대된다.

50세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일경험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자격증 취득자나 직업훈련 이수자는 최대 월 150만 원의 참여수당을 받으며 경력전환형 업무를 경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재취업 가능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을 채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며, 우선지원대상 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도 동일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정책자금 상환 부담 완화 방안도 추진된다. 취업에 성공한 폐업 소상공인은 상환기간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고, 1년 이상 근속하며 성실 상환 시 금리를 0.5%포인트 인하받는다. 이를 위해 연내 법 개정이 추진된다.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위한 ‘폐업·재기 안전망’ 구축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AI CCTV 설치, 화재공제 가입 대상 확대 등 기존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