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8월 13일, 정부는 중견기업 11개사와 중견기업연합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중견기업 스케일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기획재정부 1차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 관계 부처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과 규제, 지원 체계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때 세제 혜택 등 각종 정부 지원이 크게 줄어들고, 반면 규제는 대폭 증가하는 현실에 의견을 같이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약 80여 개의 지원 혜택이 사라지고, 20여 개의 추가 규제가 생기며, 대기업이 되면 61개 법률과 342개의 규제가 적용되는 등 ‘기업이 진짜 성장의 중심’이라는 표현이 현실적으로 규제와 지원 체계에서 어려움을 뜻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기업의 성장 정체 현상을 유발하는 기존 지원 정책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업력 8~19년 차 기업에서 생산성 감소가 나타나고 있어, 맞춤형 지원 모델로 전환할 필요성도 논의되었다.
중견기업 전용 재정·금융 지원 확대와 함께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 및 통계 인프라 확충의 중요성도 강조되었다.
정부는 앞으로 기업 성장에 따라 지원 혜택이 급감하지 않도록 점감형 설계 등 지원제도를 새롭게 설계하고,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며 규제와 지원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