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요소들에 대한 종합 대응책을 마련하고,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안전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근절, ▲위조상품 유통 방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노동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임대차 계약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제작하고, 청년층 대상의 참여형 교육도 확대한다. 아울러 전세사기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한 형법 개정도 추진한다.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AI 기반 탐지 플랫폼을 구축하고, 금융·비금융 분야 정보를 통합 분석해 사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 개편과 공영방송을 통한 경각심 제고도 함께 추진된다.

위조상품 유통 차단을 위한 AI 모니터링은 2027년까지 500개 브랜드로 확대되며, 온라인 플랫폼, 상표권자, 판매자 간 책임 분담과 신고 활성화를 통해 민간 자율규제 체계도 강화된다. 해외 유통 K-브랜드 보호 역시 민관 협력으로 확대된다.

여름철을 맞아 집중호우와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하천·계곡 구역의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철거 조치도 강화된다. 정부는 지자체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행정처분 및 대집행 등 법적 조치를 병행하며 제도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산업재해와 관련해서는 '노동안전 종합대책' 추진 상황이 점검됐다. 사업장을 불시에 점검하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가 가동 중이며,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과징금 제도 등 실효성 강화 방안도 검토된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행정의 핵심은 소통, 속도, 성과”임을 강조하며, 현장 중심의 신속한 조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