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7월 25일 열린 제6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통해 총 15건의 신기술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승인했다. 이번 조치는 규제 장벽으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새로운 서비스들의 현장 테스트를 가능케 하여, 향후 제도 개선과 상용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과제로는 119구급차의 교차로 사고 예방을 위한 시청각 안전장치 실증이 포함됐다. 국립소방연구원이 주관하는 이 사업은 주간에는 고출력 지향성 사이렌, 야간에는 로고젝터를 활용해 교차로 진입 시 시각·청각 경고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전체 구급차 사고 중 35%가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실증은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내 상습 정체 구간을 대상으로 장거리·단거리 차량을 분리해 운용하는 '장거리 전용차로 서비스' 실증에 나선다. 나들목 간격이 짧고 단거리 무료통행이 빈번한 구간에서 통행속도 개선과 사고위험 완화를 검토한다.

또한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법인택시 면허를 한정면허로 전환해 감차하는 실증을 추진한다. 이는 별도의 재정 소요 없이 법인택시 수를 줄이고, 지역 내 택시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주목된다.

브이씨엔씨는 호출 플랫폼 기반 고급택시의 사업구역을 수도권 전역(서울·인천·경기)으로 확대하는 실증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 내 고급택시 가동률이 높아지고, 장거리 이동의 편의성과 이용자 만족도도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외에도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 화물차 사고 발생 시 차량 대여 서비스, 첨단소재를 활용한 재활용 수집차량 튜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11건의 실증이 추가로 승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실증 특례를 통해 모빌리티 산업 전반의 기술 발전과 서비스 혁신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실증 결과에 따라 상용화를 위한 컨설팅과 인센티브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