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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제안으로 이끄는 농식품 규제혁신… 농업·농촌에 새 활력
  • 최청 기자
  • 등록 2025-07-23 12: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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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농식품 규제혁신 공모전의 수상 과제를 발표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개선을 본격화했다. 이번 공모전은 ‘규제혁신 과제 제안’과 ‘성과 홍보콘텐츠 제작’의 두 부문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120건이 접수된 가운데 최종 15건이 우수과제로 선정됐다.


과제 제안 부문에서는 신태호 씨의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확대’가 최우수 과제로 선정됐다. 이 제안은 기존의 영농 중심에서 벗어나 농촌체험, 치유농업 등 다양한 분야로 농업법인의 활동 영역을 확장하자는 내용으로, 농촌 경제 활성화 가능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청년농 유수연 씨는 ‘맞춤형 농지 지원사업 지침 세부내용 명확화’ 과제를 통해 임대 농지 활용 과정에서 겪은 실제 사례를 토대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제안을 제출해 우수 과제로 선정됐다. 물 고임 등으로 인한 농지 개량 행위 허용 기준의 불명확함이 스마트팜 설치에 장애가 되자, 지침 보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성과 홍보콘텐츠 부문에서는 박옥춘 씨의 청년농 농외근로 허용 확대를 주제로 한 웹툰과 정희주 씨가 제작한 농식품 규제개선 사례 영상이 각각 최우수 콘텐츠로 선정됐다. 정 씨는 할아버지의 권유로 공모전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영상 제작 과정을 통해 농업에 대한 관심을 다시금 되새겼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외에도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한도 상향, 반려동물 사료 검역 완화 등 다양한 주제를 담은 8편의 웹툰·영상 콘텐츠가 국민 참여형 정책 홍보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수상자들에게 총 1,1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하고, 규제개선 추진을 신속히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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