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에서 시행 중인 지적재조사 사업과 관련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갈등 해소를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았다. 이번 현장 활동은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적 경계 분쟁과 민원을 실시간으로 듣고 처리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이 실제 토지 현황과 불일치할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국가사업이다. 등록 오류로 인해 토지소유권 분쟁이 발생하거나 도로 접근이 불가능한 맹지 문제가 불거지는 사례가 많아, 정확한 경계 재조정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국민권익위 소속 지적 분야 조사관을 포함해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관련 민원 담당자들이 함께 참여했다. 현장에서 주민들은 지적 경계 정형화, 맹지 해소 등에 대한 고충을 털어놓고, 즉석에서 상담을 받았다.

현장에서 해결 가능한 민원은 즉시 처리되며,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별도 분류되어 후속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민원 처리 중 발견된 제도개선 사항은 국토교통부에 협조 요청되어 향후 정책 반영도 추진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방문이 지적재조사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주민 간의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